중국의 "서부대개발"정책과 "민족정책".(2019.3.18.) 발췌록

현재 중국은 속칭 "단일집단"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이 형성된 집단이 한 국가체제 내에 존재하는 상황으로써, 특히 "서부"(西部)로 정의되는 "티베트" 및 "동투르키스탄"(위구르)는 이른바 "유교한자문화권"이 아닌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 국가체제에 무리없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적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정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개 1980년대 및 1990년대 "지역"의 개념을 구획정의하고 각 지역의 개발을 통해 중국 내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서적에서 저자는 여기의 "서부"는 대개 티베트와 동투르키스탄(위그루)을 의미하고 이 지역은 "한족"(漢族)의 지역이 아니므로, 이른바 "비(非)한족"에 대한 개발을 통해 한족과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서부와 관련된 개발정책은 "한족"과 "비한족"으로 구획하는 개념에 "유교한자문화권" 및 "비유교한자문화권"의 개념이 추가되어야 그 모습을 명확히 파악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적에서는 이 "서부대개발"이 중국의 "동북"(東北)("동부"가 아님.),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지역에 대한 정책(동북변강 연구사업)과도 연관성이 확인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대개 이 "서부대개발"이 추진되던 시기 "동북"지역에 대한 정책도 추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 "중국 내 민족문제의 해결"의 차원에서 두 개의 이루어진만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차원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적에서 이런 관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서적에서는 주로 서부대개발정책에서 "서부"라는 지역의 구획정의 및 그러한 "지역의 구획"의 연원을 청제국(淸: 1616 - 1912.)부터 소급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개 청제국시기부터 형성된 "영토의 범위" 및 "중국의 민족주의"의 영향이 이후 "중화민국"(中華民國: 1912 - 현재.) 및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1949 -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영토"와 "민족"을 기준으로 서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영토 내의 민족문제가 취급되고 있으며, 중국영토의 "구획"은 대개 "통일국가" 및 "통일민족"의 기본 이데올로기가 적용되고 있음을 상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적은 이러한 중국의 "민족문제" 및 중국사회를 지탱하는 소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등을 중심으로 서부대개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부대개발의 "동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서부대개발은 대개, "동부"(엄밀히는 동남부.)의 발전된 사회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로 이식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동부 혹은 "중국인"(한족) 지향적인 사회가 서부로 이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통신, 발전, 급수시설등이 "서부"에 파급되면서, "동부"의 "인구"와 "사회"의 유입이 촉진되는 측면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서부"의 "한족화"를 의미하며, 서부, 즉 "티베트" 및 "동투르키스탄"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지역격차의 해소 및 중국사회일원으로써의 편입.)의 의미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말살하는 의미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적에서 언급되는 사실이지만, 이른바 "동북공정"의 문제의 배경은 "한 국가체제 내 다수의 민족"이라는 배경에서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이 "동기"에 의해 "민족"의 개념이 왜곡되고, 이것이 결국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무분별한 민족개념"이 주변국의 역사연고권까지 통째로 주장하는 "팽창주의"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발췌부분은 중국의 서부대개발정책의 "동기"를 언급한 부분으로써, 아래의 내용이 중국의 정책이 각 지역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중국의 팽창"과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그리고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역사적 사실이 적극 동원되고 있다.
(중략)
물론 어느 때어떤 개발이 있었는가 하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한 논자는 "서부사는 실제로는 서부개발사"라고 하였다. 또 그는 한대의 서부 "개발은 반드시 군사정복, 경제개발과 문화동화 측면을 고려해야 완벽해진다"고 지적하였다. 89) [2]
(하략)

[1] 이개석 외4인,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서울:고구려연구재단, 2005). p.155.
[2] 같은 서적. p.191.
馬敏.王玉德, 『中國西部開發的歷史審視』(武漢, 湖北人民出版社), 3, 106쪽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