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의 "산업"과 "국가안보". 정보

서적 『국가안보정책론』(박준석, 권혁빈, 2015, 백산출판사.)에는 "외국인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INSA)"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해외법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글은 본 블로그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의 게시문은 다음의 기사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언급되어 있고, 아울러 화웨이(华为) 및 ZTE의 제품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 역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산업과 국가안보"의 연관을 고려한 사례로써, 서적 『국가안보정책론』에서 언급한 FINSA와 유사한 이데올로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월 비상사태 선포···화웨이·ZTE 전면 금지할듯"", "중앙일보",
2018.12.27. 17:29 입력. 2018.12.27. 18:06 수정. 2018.12.28.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