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세계간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세계적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며,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2차례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가 필요해지면서 이 질서를 관장하는 많은 국제기구가 창설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축된 "세계질서"가 정당성을 상실했을때 그 "질서"가 효력을 잃고 세계 각국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고래의 보호"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호가 전세계적인 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IWC(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에 일련의 국제적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일본국은 약 80여년 전 다소 유사한 사례를 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측면"이었다면 이번의 사례는 그것이 아닌 것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전략)
한편 일본 군부는 리허(熱河) 작전을 시작하여 국제연맹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 총회는 1933년 2월 24일 찬성 42, 반대 1, 기권 1의 투표로 리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반대표는 물론 일본이었다. 마쓰오카는 일본의 입장을 궤변으로 옹호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3월 27일 정식으로 탈퇴선언을 하여 반(反)국제협력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략)
김용구, 2004, 『세계외교사』,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p.658.
# 2.
"日, 상업포경 위해 IWC 공식 탈퇴…내년 7월 고래잡이 재개", "뉴시스",
2018.12.26. 12:07:23. 등록. 2018.12.27. 열람.
# 3. 하기의 기사는 일본이 약 3개월전(2018년 9월 15일.) "상업적 고래잡이"를 IWC에 제의했었다는 언급입니다.
여기에 일본측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IWC탈퇴를 검토"한다는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업포경 허용안돼“ 국제포경위원회, 일본 제안 '퇴짜'", "WIKITREE"
2018.09.15 17:36. 등록. 2018.12.27.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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