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장비사용과 국가안보문제. 정보

중국기업 화웨이 등에 의한 장비의 "종속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메리카합중국 -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무역전쟁 등에 의해 더 심각하게 언급된 측면이 있지만, 화웨이의 특성상 "보안문제"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은, 제4차산업혁명으로 정의되는 시기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으로 정의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완전하게 편입되는 분야입니다. 과거의 "정보의 신속, 당방면의 전파와 공유"의 기능을 넘어서 생활 각 분야에 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조문에 유사한 언급이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투자(인수, 합병, 합작투자.)가 기술유출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의 규제"를 언급하고 있어, 회웨이 장비의 사용에 의한 통신망의 보안문제등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기술"과 "국가안보"의 문제에 한정한 법령인 면을 고려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신장비의 사용으로 국내의 통신망에 일정부분 간여하면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의 법령에도 명시하여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위험성이 의심되는" 장비의 사용으로 "기술유출" 및 "정보유출"이 유발되는 상황을 "위험성이 의심되는 기술의 이용"과 "국가안보문제"를 정의한 법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조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1호, 2017. 3.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9.1.23. 열람.



#. 참조기사:
김현아, "유영민 LGU+찾아 "5G 장비 종속성 심화 우려"..국산장비 우회적 독려", "이데일리",
2019.1.22. 14:00. 등록/수정. 2019.1.23. 열람.


중화학공업정책의 "개요". 발췌록

금일 발췌와 연관하여,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의 개요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동기 및 과정, 각 분야의 발전과정, 그리고 외자도입부분까지 다소 폭넓게 언급하고 있으며 서기 19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자도입의 경우, "대일배상청구" 및 "베트남파병특수"에 의한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데, 서적 『한국 중화학공업 오디세이』에는 영상의 거시적인 설명과는 다르게 다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대통령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선언문"(1973. 1. 12.)이 영상 중반부에 언급되는데, 이것은 『한국 중화학공업 오디세이』의 125페이지 및 126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참조영상:
"중화학공업화(12min)", "대한민국역사박물관", "YouTube",
2016.1.5. 게시, 2019.1.23.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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